이상 유예기간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외면 당한 선행 조건|10월6일 버스 요금 인하 앞둔 현황

오는 10월6일을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내 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 실시되는데 교통부가 당초 내걸었던 서비스개선, 노후화 대체 등 인상 선행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

3년 거치·13년 상환

이번 한·일 각료회담에서 양국간에 원칙적인 타결을 본 1억불의 원화 차관 공여조건은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 12년 반 이상 13년 상환에 연리 6·25%로 양해된 것으로 밝혀졌

개발도상국의 고민…외채

「개발의 61년대」는 개발도상국에 엄청난 규모의 대외채무누적현장을 결과함으로써 그 상환문제가 초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세계은행(IBRD)이 69년도 연차보

외채상환 유예조치 늘어

개발도상국의 대외 채무가 엄청난 규모로 누적, 원리금 사환 부담이 해마다 가중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환유예 조치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 국제개발처(AID) 워싱턴 본

빈의 핵탁상|미소전략무기 제한회담전망

미·소 양강대국은 16일부터 빈의 벨베데레궁에서 얄타회담이래 가장 중대한 회담이 될 대망의 전략무기제한회담(SALT)을 개막했다. 이 회담이 중대시되는 것은 만일 이 2대강국이 시

공무원부정 집중 색출|대검지휘 3월까지, 서마다 특별수사반

정부는 금년에도 공무원범죄를 중점적으로 색출,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검찰은 10일부터 3월말까지 80일 동안을 제1차 공무원범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적발

해외투자업체 쟁의방지

경제기획원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를 막기 위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쟁의규제조치 등을 규정하는 노동쟁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

「보건범죄법」발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발효됐다. 부정식품과 의약품에서 오는 해독을 막기 위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여 식품과 약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폭력범에 「특별노역」부과

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폭

이수근·배경옥에 사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 정상학·진성규판사)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

물자차관|거액수입품목도입안 왜 고치나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 외환면의 지출요인이 급증할 것에 대비, 거액수입품목을 차관방식 으로 도입하는등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5일 박 충훈경

김종태·김찬낙·이문규·이관학·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임규오·예상해판사)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 김찬낙 이문규

친목·향우회 통한 운동금지 참관인 배증·기호 다수당순

보장법안 주요내용 대통령선거법개정안 및 국회원선거 개정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케 한다. ▲야유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 등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변칙무역의 종장|밀수범 사라질 「이즈하라」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대목을 노려 대한국밀수의 전초기지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대마도의 「이즈하라」(암원)항에 이제는 밀수 쾌속정이 없어질둣하다. 대한밀수의 총지휘자급 으로 알려

관세를 추징

상공부는 14일 수출물품 제조전용기계를 면세도입한 공장에서 1년동안 생산된 제품의 60%이상을 대응수출하지못한 동화상역, 삼진직물, 대명공업등 26개업체에 대해 면세했던 관세를 추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자수「붐」에 이상있다

자수는 범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짐승도 그와 비숫한 것을 한다. 향미사가 입을 막 벌리고 있으면 개구리는 자진해서 그 입속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한다. 도저히 피해봤자 소용 없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

농협간부 전형의 시비|그 의견 대립점을 살펴본다

「농협」의 군및 특수조합간부직원(전무 및 상무)전형을 둘러싼 시비는 농림부가 관계법령(대통령령)을 개정,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일단 11월8일 부령으로 공고된 전형만은 실시키로